아동학대 긴급지원 50% 확대, 600가정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지원 사업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지원 사업의 규모를 전년 대비 50% 확대하여 총 600가정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아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긴급 지원부터 예방적 서비스까지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은 2024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는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아동과 가정의 위기 상황을 즉각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학대에 이르지 않은 일반 사례에는 가족 기능 강화,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 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위기발굴 아동과 장기 보호 아동도 지원 대상 포함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 아니라, 학대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 아동과 시설·기관에서 장기 보호 중인 아동 중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일반 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 34개 시·군·구가 이번 조기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병행 추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고도화한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 미이행, 건강검진 미이행,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발굴 정확도와 효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학대 예방에 효과가 입증됐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지자체 협력 요청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