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TF 출범, 대테러 체계 전면 혁신 나선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출범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026년 1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테러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혁신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다.

대테러 체계 원점에서 재검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기존 대테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공식 지정된 이후, 선거 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와 테러 경보 단계 상향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 보호를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 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테러 환경과 대응 과제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제도와 대응 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민·관 합동 TF는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TF 구성과 운영 계획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민간 전문가 20명과 국정원, 경찰, 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한다.

TF는 2026년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 과제

• 테러의 정의 재정립
•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 보호 방안
• 테러 대응 조직 체계 전면 재검토
• 대테러 국제 협력 및 공조 강화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이만종 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