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5조원 채무 전액 상환 사실 강조

금융위, 55조원 채무 전액 상환 사실 강조

최근 일부 보도에서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원에 달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국민 빚에 대해 기록 세탁을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55조원은 삭제된 채무가 아닌 성실히 전액 상환된 금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조치의 실제 내용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9월 전 금융권 협약에 따라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를 삭제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 조치는 5천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보유한 차주가 2025년 말까지 해당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 한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이력 정보는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신용평가사에 최장 5년간 보관 및 활용됩니다.

55조원은 완제된 채무액

이번 신용회복지원 조치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이 실제로 완제한 채무액은 총 55조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1차 조치에서 10.4조원, 2차에서 19조원, 3차에서 25.6조원이 상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 빚에 대해 기록 세탁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표현이라는 점을 금융위는 강조했습니다.

중복 수혜와 조치 취지

기사에서 언급된 중복 수혜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금융권의 연체 이력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중복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패하더라도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 지원 확대

2025년 9월 시행된 이번 조치는 이전 조치보다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기간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약 5년 반으로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상환 채무액은 1,217억원으로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금액이 약 1.8억원임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상환 능력 잃은 좀비 자영업자 연명 아님

채무를 자력으로 전액 상환해야만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을 잃은 좀비 자영업자의 연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생계형 채무뿐 아니라 실제 영업을 위한 운전자금 상환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조치의 사회적 의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히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성실한 채무 상환자들의 노력과 재기 가능성을 폄훼하고,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 수혜자 사례

• 50대 인쇄소 운영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일감 감소로 카드론과 소액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했으나 3,200만원을 연체했습니다. 이후 낮에는 인쇄소 운영, 새벽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3년 만에 채무를 전액 상환했고, 신용회복지원 조치로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대 직장인 B씨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3천만원 연체금을 3년간 아르바이트로 상환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조치로 신용점수가 상승해 전세대출 연장과 신용카드 재발급에 성공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