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대리 서한과 관세 인상 무관 확인

주한미대사대리 서한과 관세 인상 발표의 관계

2026년 1월 2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은 최근 발표된 관세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과 정부의 입장

헤럴드경제 등 다수 매체는 미국이 2주 전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을 두고,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서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행보의 사전 경고라는 해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이러한 서한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소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해명

정부는 주한미국대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서한의 주된 내용은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언급한 무역합의 이행 관련 법령 제정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서한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관련 부처 간에 대미 통상 현안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안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현안을 원활히 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