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수산업 대도약,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

2030년 수산업 대도약,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

정부가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과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5대 목표와 10대 전략으로 수산업 혁신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된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 종료 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 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 유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생산 체계 구축

수산물 생산 유지와 증대를 위해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산물 생산을 보장하는 적정 어선 규모를 의미한다. 현재 척당 생산 규모 1억 1000만 원을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를 5단계로 개편해 2030년까지 대부분 어선어업 업종과 어종에 적용하고,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양식업 육성

해면 양식장을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하고, 동해 지역의 신규 양식지를 발굴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 전환과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개발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넙치와 김 등 핵심 품목의 종자 산업화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정확한 생산통계와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

위판장별 코드 통일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수산물 생산통계를 정비한다. 정부 정책 수혜 시 통계보고 의무화와 스마트 장비 활용 등으로 통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원료 공급 실태조사와 생산자-가공업체 직접 연계 모델 시범 운영, AI 협업을 통한 계획생산 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유통 비용 절감과 안전성 강화

전국 유통망과 물류체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유통 단계를 단축한다. 온라인 도매·위판과 소비지 직매장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한다.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3종 외 6종의 수급 예측모형을 추가 개발해 수산물 물가 관리를 사전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

굴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 맞춤형 해역 위생관리를 추진하고, 한류 연계 홍보와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 수출도 늘린다.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거래소 신설로 품질 신뢰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넙치와 전복은 물류시설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해 신선도 유지에 힘쓰며, 굴과 어묵 등 가공품 품질관리와 해외 홍보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업체 지원을 확대한다.

활력 있는 어촌과 공급망 강화

국내 소비가 많은 품목 생산국에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해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에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립해 동북아 수산물 거래 중심지로 육성한다. 어촌 재생을 위해 청년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양식장 임대 지원,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어촌계 가입 요건 개선과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성을 강화한다.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 검토와 인력수급 조정도 추진한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육아, 교육, 복지 서비스 개선에 집중한다. 돌봄 기간과 방식을 개선하고, 섬·어촌 의료·생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복버스'와 비대면 진료를 강화한다.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어항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어촌뉴딜 3.0 사업을 지속한다. 어촌발전특구 도입으로 민간기업 유치도 활성화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발언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