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농림부 이전 논란, 정부 입장 명확히

문체부·농림부 이전 논란, 정부 입장 명확히

2026년 1월 29일, 뉴스1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과 정부의 공식 입장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일부 언론에서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외하고,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 현황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일부 부처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른 중앙부처의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안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중앙부처 이전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