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송환으로 드러난 K-공조 위력
전세기 송환으로 드러난 K-공조 위력
대한민국의 치안 역량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까지 뻗어나가며 초국가적 범죄 사슬을 끊어냈다. 2026년 1월 23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전용 전세기에는 캄보디아에서 압송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탑승했다. 이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송환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송환을 넘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구축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캄보디아 스캠단지, 국가적 대응 필요성 대두
2024년부터 급증한 초국가적 스캠단지 문제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일대로 이동하며 심각해졌다. 외교부에 접수된 온라인 스캠 관련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캄보디아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약 2000명이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지 단속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다국적 범죄조직의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단순한 단속 요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했다.
실제로 작동한 'K-공조' 타임라인
-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제사기 행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내리며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 국제공조협의체 발족 (2025년 10월)
경찰청은 인터폴, 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 아세안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서울에서 발족해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플랫폼을 마련했다. - 아세아나폴 결의안 채택 및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 (2025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공조 작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어 서울에서 16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가 개최됐다. - '코리아 전담반' 출범 및 합동 작전 (2025년 11월~)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캄보디아에 양국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했다. 12월부터 8차례 합동 작전을 통해 136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대부분 국내로 송환했다. - 인터폴 총회 결의안 의결 (2025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 공동 대응' 결의안이 99% 찬성으로 의결됐다.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발족 (2025년 12월)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TF가 발족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피의자 검거 및 송환 준비를 진행했다. - 사상 최대 전세기 송환 (2026년 1월 23일)
피해액 486억 원 규모 범죄조직 피의자 73명을 전용 전세기로 국내 압송하며 대규모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인터뷰
이번 작전 실무를 총괄한 박재석 총경은 이번 성과를 "치안 시스템과 외교 역량이 결합된 조직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총력 대응해 왔으며,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 전담반'이 첩보 수집과 합동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경은 이번 단체송환이 피해자 보호와 범죄 기반 차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공조협의체와 아세아나폴,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들이 국제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해외 범죄자 검거와 송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제 공조로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이번 작전은 국경을 넘는 범죄에 맞서 국경을 넘는 대응 체계를 갖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산재한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가 해외 범죄 조직의 도피와 재집결을 억제하는 실질적 경고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