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작·육아 지원 대폭 확대

청년 창작 지원으로 미래 준비

정부는 2026년부터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존 기성 예술가 중심에서 벗어나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해 700명의 청년에게 해외 문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지원 대상을 19세에서 20세로 확대하고,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와 도서 등 7개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도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최대 20만 원으로 늘렸다.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4~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간 50만 원 내외로 무상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맞벌이 가구 돌봄 공백 해소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어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되고,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4월부터는 돌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청년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국유재산 대부 제도도 청년과 청년 창업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19세에서 34세 청년과 39세 이하 대표자가 있는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하며, 대부료는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연간 평균 3200만 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의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청년의 창작 활동부터 유아 교육·보육,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 그리고 청년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까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