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하청직고용 논란, 정부 입장 정리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 추진 배경과 정부 입장

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노총은 한전KPS 하청 노동자 약 6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폐업 가능성, 그리고 한전KPS 내부의 노사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유사한 노사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설명과 추진 방향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의 2025년 6월 2일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는 2025년 8월 1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정부 관계부처, 고 김충현 대책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 발표)을 참고하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한전KPS 불법파견 관련 법원 판결 및 노동부 시정지시 등 최근 변화된 환경과 공정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노사 갈등 해소와 공정한 채용 절차 마련

한전KPS 내부에서 예상되는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전KPS 노사와 하청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채용 대상, 기준, 방식 등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하청업체와의 소통 및 고용 안정 대책

하청업체 경영진과도 협의체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감 감소 문제에 대응해 대체 발전소로의 직무 전환과 재배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고용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석탄발전전환특별법 제정,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 2026년 상반기 내에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