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그냥드림' 5월 확대 선언

이 대통령, '그냥드림' 사업 5월부터 전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쳐 구속된 사례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고, 수사와 구속,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식물을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무나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부정 수급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시행 결과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50여 곳에서 '그냥드림' 사업이 운영 중이며, 대통령은 "직접 어려움을 겪는 국민뿐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이 정책을 널리 알려 최소한 굶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5월부터 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규모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며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창업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창업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과 물가 안정 대책도 주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농가 피해 보상과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