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초국가 온라인 사기 척결 MOU 체결

한-말레이시아, 초국가 온라인 사기 척결 MOU 체결

경찰청은 2026년 4월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함께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개최하고, 초국가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캠(Scam) 범죄 조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정보 공유, 공동 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대포통장 규제와 범죄 수익 동결에 관한 협력도 명문화하여 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에서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두 사람은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 기관 간 국경을 초월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며, 말레이시아 역시 온라인 및 금융 사기 피해액이 약 2억 7,700만 링깃(한화 약 8,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운영 사례와 2024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영장 없는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해진 제도를 설명했다.

양국은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통합 대응 기법을 결합해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 거점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 작전, 범죄 수익 동결 및 환수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실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5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방문해 현장 운영 체계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유재성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발족했으며,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마일 경찰청장은 한국 경찰의 디지털 수사 역량과 통합 대응 체계에 신뢰를 표하며, 협의체 가입을 포함해 신종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MOU 체결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