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17종 핵심광물 지정, 공급망 강화 나선다

희토류 17종 전체 핵심광물 지정

정부는 첨단 제조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단기 수급 위기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 중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희토류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민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했다. 이 대책은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단기 수급 위기 관리 및 수급 분석 강화

정부는 다양한 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단기 수급 위기를 적극 관리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또한 희토류 수출입 코드(HSK 코드)를 신설하고 세분화해 수급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외교 강화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전년 대비 285억 원 증가한 67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융자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국내 생산 내재화 및 R&D 투자 확대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 시설 투자 보조와 규제 합리화,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에 힘쓴다. 또한 희토류 대체, 저감, 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희토류 R&D 펀드를 신규 조성해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 강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의 희토류 공급망 확보 정책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희토류 수급과 관련 산업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의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관리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