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 지역, 도시재생으로 새 희망

쇠퇴한 지방 도시, 도시재생으로 활력 회복

2026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쇠퇴한 지방 도시들이 주거환경과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 상반기 중 선정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네 가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상반기 중에 신규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되어,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국비 보조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 절차와 일정

신규사업 선정 일정은 예년과 달리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었으며, 3월 서류접수, 4~5월 서면·현장·발표 평가, 6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도 동일한 일정에 따라 후보지 공모가 진행됩니다.

혁신지구와 지역특화재생사업의 지원 내용

혁신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의 지구 지정 후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과 생활SOC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재생사업과 인정사업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성이 보장되며, 국비 지원은 각각 최대 150억 원과 5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개선과 지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이 일원화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선됩니다.

사업설명회 및 지원 계획

도시재생 신규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6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 공고되며, 11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국토부의 의지와 지원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국토부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