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침 조속 확정 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조속 확정 예고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지침 확정이 지연되면서 현장 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취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과 농식품부 입장

2월 6일 농민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지급 앞두고...오락가락 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가 2월 2일 10개 대상지역에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의 합산 사용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침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2월 첫 주가 지나도록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 배포한 시행지침(안)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도입 취지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선순환에 중점

농식품부는 특히 사용처와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시행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어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행지침의 조속한 확정과 명확한 안내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