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첫 노사정 합의

퇴직연금 제도 20년 만에 구조 개선 첫 합의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사정 공동선언이 2026년 6월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발표됐다. 이번 선언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제도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노사정 TF 3개월간 10차례 회의 끝에 합의 도출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해 10월 28일 출범해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 합의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제도의 핵심 목표로 삼고,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근로자의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정부 관리 감독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으로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수탁자 책임 확립에 뜻을 모았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훈 장관, 후속 조치와 법률 개정 적극 지원 약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퇴직연금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로 매우 뜻깊다"며 "합의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