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인권보호 혁신에 정부 역량 집중

김 총리, 인권보호 체계 근본적 혁신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 침해의 원인을 철저히 찾아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합동대응 TF 구성 및 활동

이번 회의는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즉각 구성된 범정부 합동대응 TF가 각 기관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라는 긴급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과 복지부의 역할 강조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김 총리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복지부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책임과 부처 간 협력 강조

김 총리는 "헌법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해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안을 꼼꼼하고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관계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색동원 사건 대응 현황,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 개선 추진 현황,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장의 당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 합동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