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첫 범부처 장관회의 개최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첫 개최

국무조정실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첫 번째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청년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범부처 협력과 여야 협치의 시작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최초의 범부처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해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투명성을 높였다.

김 총리는 "오늘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이라며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정부와 여야 간 협치 노력이 청년정책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당사자 참여와 향후 계획

또한 김 총리는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애로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 책임관과 청년 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 명씩 있는 2030 청년 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숍도 열어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 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주요 청년정책 현황 보고

이날 각 부처는 청년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쉬는 청년 지원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훈련 확대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쉬는 청년 지원

고용노동부는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곳)를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초기 및 청년 창업 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훈련 확대

교육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해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 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 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 대학 10곳을 선정해 연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공계 박사 우수 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 연구 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 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 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 정책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미래 적금을 출시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 상품을 도입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