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먼 첨단산업단지 국비 지원 2배 확대

수도권서 먼 첨단산업단지 국비 지원 2배 확대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위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현재보다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획처·산업부 공동 간담회 개최

6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국가 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재정투자 방향 제시

기획예산처는 2027년을 목표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재정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으로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이다.

기반시설 구축비용 국비 지원 확대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도로, 용수, 폐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단지의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 및 후속 조치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국비 지원 한도 상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반응과 정부 입장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와 배터리 산업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재정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과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투자 방향을 바탕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산업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협력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