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 긴급회의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여건과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가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며, 다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인용·확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한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이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을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및 협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