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해 집중 점검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해 집중 점검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 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의 물가 수준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아 국민들의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불신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장에 두터운 신뢰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며, 이슈 품목과 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참여합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 점검팀은 품목과 분야별로 불공정거래 및 유통구조 문제를 제시하고, 주요 이행 과제를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 상반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발견되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며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 인하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관과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 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촉진, 사후 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유통구조 관련 가격 정보 분석과 정보 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근원적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