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등 민자사업 100조 발굴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에 민간투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0년간 154조 원 규모 민자사업 추진 성과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간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해왔다. 최근 AI와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수요 증가와 노후시설 성능 개선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과 4대 분야 20개 과제

이번 대책은 도로와 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에 편중된 민자시설을 다양화하고, 국민참여 확대, 지방 민자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총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해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신사업 민자 도입과 운영형 민자 확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시설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후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대응해 단순 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도입과 생활 SOC 민자 확대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과 회계처리 기준 마련으로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정책성 비중을 높이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도 확대한다. BTL 민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인프라펀드도 신설한다.

지방 주도 민자사업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제공

지방정부와 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인구 감소 지역 사업에 우대 가점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와 지역업체 우대 가점도 도입하며, 지방 현장 지원을 위한 '민자 카라반'도 운영한다.

민자사업 안전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안전 분야 번들링 민자를 추진하고, 제안요청서 평가 시 안전 배점을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하고, 공사비와 전력비 개선으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철도·환경 분야 표준안을 신규 제공해 투명성을 높인다.

기대 효과와 정부 입장

이번 대책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가 가능해진다. 5년간 100조 원 규모 신규 민간투자 사업 발굴과 민자사업 추진 기간 최대 24개월 단축이 기대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이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