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시장 담합 강력 척결 의지

이 대통령, 반시장 담합 행위 강력 척결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촉구했다.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다양한 경제 산업 분야에서 담합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암적 존재"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으로 얻는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영구 퇴출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적극 행정 통한 국민 삶 개선과 공직자 보호 강조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국정 제1원칙으로 삼고, 이를 위해 한 발 앞선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적극 행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없도록 종합적인 보호 제도 마련을 지시하고, 민생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한 사안이라도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과 민주주의 표석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우리 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한 표석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