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민감정보 제공 논란 사실관계

이주노동자 민감정보 제공 논란 사실관계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매일노동뉴스는 "이주노동자 키·몸무게 등 민감정보 사업주에 건넨 노동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진아 씨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신체 정보인 키와 몸무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사업주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관련 절차와 정보 제공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법적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주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