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 대통령 지시 후 논의 본격화

반려동물 정책, 대통령 지시 후 논의 본격화

2026년 2월 20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대통령 언급에도 반려동물 업무 '갑론을박'"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보도 내용과 정부 입장

보도에서는 반려동물 소관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평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가 2개월 넘게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설명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동물 관리 주체를 검토 중이다.
• 특정부처가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국무조정실이 주도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 대통령실 지시 이후 국무조정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부처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3월 중 반려동물 간담회와 TF 회의를 거쳐 소관 부처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며, 반려동물 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부처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중 예정된 간담회와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