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딥페이크 국제공조 본격화

생성형 AI 딥페이크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그록(Grok) 등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생성 및 확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3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에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동의 없이 묘사되고 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AI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대 핵심 원칙

선언문에는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핵심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 AI 시스템 이용 가능 범위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 실현

각국 감독기구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다양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한국 개인정보위가 주도하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의 노력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 회원국의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입장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 국제 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국내외에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