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영남권 식수원 낙동강, 2030년 수질 1등급 목표

낙동강 수질 2030년까지 Ⅰ등급으로 개선

정부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오는 2030년까지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낙동강은 약 1300만 명의 영남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녹조 원인물질 총인 배출 30%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녹조 문제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해,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함으로써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며,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 저류시설을 마련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은 청소 지원을 통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이고, 초기우수 처리시설도 확충한다. 가축분뇨 관리체계도 개선해,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는 고체연료화와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관련 제도 개선과 위반 시 제재도 마련한다.

산업폐수 62% 초고도처리 및 실시간 감시 강화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높여,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오존·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한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하류 지점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늘려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32곳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8년까지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실행력 강화

이번 대책은 기후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며,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업인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와 사업 집행을 맡는다.

정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가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되고,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의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