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위기 조기 발굴 강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과 위기 정보 연계

2026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공식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27종의 위기 정보를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발굴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52세 박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 다양한 위기 정보를 보유해 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되었다. 지자체 담당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박씨를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하고, 건강관리 및 채무 상담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여 건강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는 연 4회, 약 18만 명이 지자체에 배분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중복될 경우 복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보호를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청년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 서비스'와 일상 복귀를 돕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사회관계망 재구축을 위한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알코올 중독 등 건강 위험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채무·금융·법률 상담 등 경제자립 지원도 병행한다.

노인 위험자에게는 '돌봄연계 서비스'와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스템 안정화와 향후 계획

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적시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김현준 원장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가구 단위 위기 상황에 맞춘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