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로 임금체불 강력 대응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로 임금체불 강력 대응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인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 및 금융거래 불이익

특히 6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여 체불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입니다.

대지급금 회수 방식 및 범위 확대

기존 민사절차에 의존하던 대지급금 회수 방식은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하여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어 체불근로자 보호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공단은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이사장,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