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예산 탄력 운용과 인력 효율화 강조

농식품부, 방역예산 탄력 운용과 인력 효율화 강조

최근 국민일보가 보도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과 인력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3월 9일자 기사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예비비와 재해대책비에 의존하며, 수의직 공무원 부족으로 현장 방역 인력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방역 상황에 따라 보완 재원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규모와 시기, 지역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재난으로, 일정 수준의 본예산 편성 후 발생 상황에 맞춰 방역사업비와 재해대책비 등 재원을 조정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여건, 사업량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예산을 편성하며, 실제 질병 발생과 방역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관련 본예산은 2021년 2,926억 원에서 2023년 2,732억 원, 2025년 3,195억 원, 2026년 2,952억 원으로 편성되어 왔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43억 원 감소했으나, 이는 전염병 발생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량 조정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럼피스킨 백신 예산은 2024년 157억 원에서 2026년 40억 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럼피스킨 발생 건수도 2023년 107건에서 2025년 이후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발생 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긴급 초동방역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며, 긴급 방역조치는 발생 즉시 시행되고 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가축처분은 과학적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최소화해 재정 부담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 중임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고도화, 고위험 병원체 정밀진단 역량 강화, 백신과 인력 등 방역 인프라 확충, 농가 자율방역 제고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KAHIS 구축, 가축질병 정밀진단기관 신축, 질병등급제 도입에 따른 우수농가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현장 방역 인력은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업무 재설계와 민간 협업 확대를 통해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가축방역관은 총 1,873명으로,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이다.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해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진단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행정·지원 업무는 일반 공무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다.

또한 현장 방역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의 위촉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AI와 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과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예찰, 소독, 질병 검사, 가축처분 등 현장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수의직 공무원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 재직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