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거처 지원 본격화

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거처 지원 본격화

영등포 쪽방촌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며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의미와 추진 배경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된 쪽방촌 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심 내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쪽방 주민의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높이고, 공공기여 및 높이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주민 내몰림 방지 위한 순환형 개발방식 적용

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을 완료한 후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향상과 현물보상 할인율 인상이 가능해졌다.

현물보상과 주민 참여 확대

현물보상은 현금과 대토 외 다양한 보상 방식을 도입해 주민 재정착을 지원한다.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가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며,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영등포 사업지 임시이주시설 현황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지난해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 3실은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17실의 공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 상반기 내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자 지원과 향후 계획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 건설 완료 시까지 최대 4년간 생활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입주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의지와 사업 추진 방향

김이탁 차관은 "선 개발부지 주민 이주를 마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