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명성 논란 일축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 논란 해명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게시되었고, 기금투자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관리되어 거버넌스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자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2025년 12월 11일 출범 이후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상세 운영계획을 공개하였고, 이후 지방정부와 유관부처,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이드북은 기존에 공개된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책자로, 2월 11일부터 12일, 그리고 26일부터 27일에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설명회에서 현장 배포된 자료입니다. 또한, 이 책자는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에 3월 초에 게시되었으며, 이는 사전에 현장에서 공개 계획이 설명된 바 있어 '슬그머니' 공개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관리되는 점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국회와 유관부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한 총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순수 민간위원으로서 전문적 식견에 근거해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들의 명단은 유사 기금인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마찬가지로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면책 조치와 투명성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가 필요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면책 조치는 금융기관이 예측 불가능한 손실에 대해 사후 검사, 감사, 제재 부담을 줄여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의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