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회의 전환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장관회의 전환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추진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류세 인하와 함께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금융시장 교란행위 엄단 및 시장안정 조치

정부는 금융시장 내 불안 심리를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교란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력해 긴급 바이백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및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퇴직연금 제도는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영세 및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한다.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예방한다.

중동 의존 품목 수급 모니터링 강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나프타의 경우 대체 수입원 확보와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및 금융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구 부총리의 강조

구윤철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구조적 문제 개선과 미래 기반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노동자 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