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전략기술 R&D 8조6000억 대폭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8조 6000억 원 투자 확대

2026년,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8조 6000억 원을 투입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치열해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대한 조치다.

범부처 협업과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2028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부터 해외진출, 특허 확보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 46조 6000억 원 공급 및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46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2월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과 민관 협업 플랫폼 운영을 강화해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인재양성

제주 그린수소, 전북 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을 고도화하고, AI 융합형 인력 양성을 통해 전략기술 산업에 선제 대응할 인재를 육성한다. 해외 연구자 유입과 유출 방지에도 힘쓴다.

전방위적 기술안보와 글로벌 협력

정부는 AI, 반도체,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규범과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주요국과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보안법 개정에 따른 보호체계 조정과 국방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첨단무기 조기 확보 및 기술안보망 구축에 나선다.

임무중심 정책체계와 연구시스템 혁신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박인규 본부장 발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며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할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