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예금토큰 국고사업 시범 적용
국고사업에 세계 최초 예금토큰 도입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적용되며,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기후부·한은, 디지털화폐 활용 MOU 체결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의미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 적용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kW, 300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하고 6월 선정한 뒤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의 관리 강화,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지원
-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 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및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주요 인사 발언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협의와 시중은행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해 집행 혁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과 재정 집행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