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예산 현실과 계획 명확히 밝혔다

통합돌봄 예산, 지자체당 3억 원 미만 지적에 대한 복지부 입장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기사에서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책정된 예산 총액 914억 원 중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사용 가능한 예산이 620억 원 수준이며, 지자체당 3억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제도의 개념과 예산 구성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방문진료(재택의료 포함),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노쇠예방관리, 치매관리 등 약 30여 종의 국가 단위 서비스와 지자체가 개발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예산의 실제 의미와 정부의 대응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620억 원은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의미하며, 전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포함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맞춤돌봄의 2026년 예산은 589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500억 원 증액되었고,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사업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만을 전체 통합돌봄 예산으로 오해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