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청교섭 회피 실태

공공기관 하청교섭 회피 실태

2026년 3월 25일, 한겨레는 공공기관들이 하청업체와의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현장지원단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공공기관은 하청업체 노동자들과의 교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교섭권 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현장지원단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 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수학 현장지원단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과 하청업체 간의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와 설명은 공공기관의 노동관계 개선과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