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돌봄 27일부터 본격 시행

전국 통합돌봄 27일부터 본격 시행

2026년 6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모두 배치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준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해 제공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이 제도는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재입원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여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이 4.6%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이 9.4%포인트 낮았으며,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 응답률은 75.3%에 달했다. 이는 총 16,294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별로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특화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5,34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신청부터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된다.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조정된다.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대상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의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