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원스톱 신고체계 출범

중소기업 기술탈취 원스톱 신고체계 출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신고·지원 창구가 본격 가동된다. 2026년 4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개설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고부터 상담, 지원, 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협력해 만든 통합 창구다. 당초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조기 구축되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신고·상담 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피해기업들이 겪었던 절차적 혼선과 접근성 문제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 및 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기술보호 정책 성과와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가해기업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는 국가 혁신역량과 직결된 문제로,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