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펀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 해양수산부
Last Updated :
12월 4일 부산KBS <원양어선 안전펀드 특혜지원 논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화재로 없어진 선박을 다시 짓는데 안전펀드로 지원했고,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음
□ 펀드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원양산업협회가 참여하는데, 지원을 받은 회사 대표가 협회 회장으로 있어 특혜 의혹은 커지고 있음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과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선사는 어선 침몰·멸실 후 어선을 건조할 때까지 2년에서 최대 4년간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전펀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대상 선사는 해외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 펀드 지원 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펀드투자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됩니다.
ㅇ 동 위원회는 해수부(2인), 펀드관리기관(2인), 원양산업협회(1인), 은행(1인), 법무회계사(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044-200-53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펀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 해양수산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750
2023-12-06 2 2023-12-07 1 2023-12-08 5 2023-12-09 3 2023-12-10 2 2023-12-11 2 2023-12-13 1 2023-12-14 2 2023-12-19 1 2023-12-20 1 2023-12-26 3 2023-12-27 1 2024-01-04 1 2024-01-12 1 2024-01-19 1 2024-01-24 1 2024-01-28 1 2024-02-01 1 2024-02-03 1 2024-02-10 1 2024-02-21 1 2024-02-24 2 2024-03-11 1 2024-03-25 1 2024-03-31 1 2024-04-04 1 2024-04-11 1 2024-04-12 1 2024-04-25 2 2024-04-30 1 2024-05-10 1 2024-05-22 1 2024-05-25 1 2024-05-29 1 2024-06-08 1 2024-06-15 1 2024-06-24 2 2024-06-25 1 2024-07-02 1 2024-07-08 1 2024-07-11 2 2024-07-13 1 2024-07-14 2 2024-07-18 2 2024-07-19 1 2024-07-22 3 2024-07-23 1 2024-07-24 2 2024-07-26 1 2024-07-27 1 2024-07-30 1 2024-08-03 1 2024-08-06 5 2024-08-07 10 2024-08-10 2 2024-08-14 1 2024-08-17 1 2024-08-19 1 2024-08-20 1 2024-08-24 1 2024-08-25 1 2024-08-29 1 2024-09-02 5 2024-09-05 2 2024-09-06 1 2024-09-10 2 2024-09-14 2 2024-09-19 1 2024-09-22 1 2024-09-23 3 2024-09-27 14 2024-09-29 1 2024-10-01 1 2024-10-02 2 2024-10-06 1 2024-10-07 1 2024-10-11 2 2024-10-17 1 2024-10-20 1 2024-10-23 1 2024-10-26 1 2024-10-29 2 2024-11-02 1 2024-11-04 1 2024-11-08 2 2024-11-09 1 2024-11-12 2 2024-11-14 1 2024-11-20 1 2024-11-24 2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