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주류 부담금 인상 검토 부인

복지부, 담배·주류 부담금 인상 검토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3월 27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3월 27일 발표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1~2030)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계획이다.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이미 2021년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 방향일 뿐, 현재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오해를 바로잡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