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샌드박스·망분리 규제 개선 본격 추진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및 망분리 규제 개선 본격 추진

최근 금융권은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전환을 선언하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현실은 혁신의 속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오랜 규제로 자리 잡은 '망 분리' 규제 역시 인프라 구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의 제도개선 추진 현황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와 혁신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취약점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 작업은 2026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충분한 출시 사례와 보안성 검증이 이루어지면 관련 규제를 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의 의지와 기대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은 금융권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