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기 26조 추경, 최대 60만원 지원

중동전쟁 위기 극복 위한 26조 2000억 원 추경 편성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강, 국채 상환 등 다방면에 걸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투입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5조 1000억 원을 지원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에 5조 원을 배정했다. 또한,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게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원액이 늘어난다. 차상위·한부모 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 투입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2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확대, 돌봄서비스 추가 제공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며, 취약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도 늘린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확대 등도 포함된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배정해 스타트업 육성, 창업 경진대회, 대기업과 협업 확대, 과학중심 창업도시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 정책자금 확대도 포함된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문화관광업계 지원에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 원 투입

피해 기업과 산업 지원에 1조 1000억 원을 배정해 수출 기업 부담 완화, 물류 애로 해소, 수출 정책금융 지원, 관광업계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등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태양광 보급,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 문화산업 육성, AI 대전환 추진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급 지원과 석유비축계획 조기 달성, 희토류 재자원화, 수입선 다변화 등 자원 안보 강화에도 힘쓴다.

지방재정 보강과 국채 상환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정부 투자재원 확충과 지방채 인수 추진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국채 상환에는 1조 원을 사용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재원 조달과 정책 방향

이번 추경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마련했다. 초과세수 일부는 국채 상환에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한다. 정부는 지원 속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 극복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