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창업 전주기 지원 본격화

국가창업시대, 창업 전주기 지원 본격화

2026년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과 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K자형 성장 구조 극복 위한 창업 지원

정부는 우리 사회의 성장 과실이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에게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고, 창업을 그 핵심으로 인식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간결한 아이디어 중심 서류로 신청 가능하며,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중 1000명은 지역 예선과 권역 본선을 거쳐 최종 100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1000명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이 지원되며, 최종 1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는 100명의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가 개최되며,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상금과 투자가 제공된다.

또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가 조성되어 창업 루키들을 지원한다.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창업가를 직접 선발하고 전 과정을 책임지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창업가, 보육기관, 멘토단이 상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www.modoo.or.kr)도 구축되어 창업 주체 간 소통과 협업을 지원한다.

테크와 로컬 창업 성장 경로 마련

창업가들은 '모두의 창업'을 통해 진입한 후 테크창업과 로컬창업 두 축으로 성장 경로가 설계된다. 테크 창업가는 공공 구매 강화와 해외 스타트업 참여 경로 개발로 시장 창출을 지원받는다. 로컬 창업가는 자금 공급,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테크창업 분야에서는 2월 23일 중기부와 방사청이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하며,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한다. 3월 24일에는 복지부와 중기부가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4월 1일 중기부는 '모두의 챌린지'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LG전자, 퀄컴, SKT 등 선도기업과 AI 스타트업의 협업을 지원하며, 기술실증과 판로 확보를 돕는다. 로컬창업 분야에서는 3월 25일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이 발표되어 지방 창업 활성화와 상권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재도전 지원과 실패 경험 자산화

정부는 창업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 창업 도전 이력을 '도전 경력증명서'로 발급하고, 실패 경험도 '실패 경력서'로 인정해 향후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규제 특례 도입,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실패가 경력이 되는 구조를 바꾸고, 도전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의견과 과제

현장에서는 창업 지원금 규모뿐 아니라 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창업 생태계의 성패는 지원금보다 제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시장 규모와 매출이 창업 성과의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문제도 언급되었으며,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규제 스크리닝과 샌드박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창업 생태계 현실에 대해서는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가 "지방 인력 확보가 어려워 서울에 오피스를 두고 인력을 서울에서 채용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창업시대, 국민 체감 현실로

'모두의 창업' 모집이 시작되면서 '국가창업시대' 정책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창업 진입부터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분담하는 이번 정책은 기존 지원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다. '국가창업시대'가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