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전쟁 속 자동차 수출 물류 전방위 지원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정부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에 대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현장 점검과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아자동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상승해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에 걸쳐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위해 80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 바우처를 시행 중이며,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4월 1일 기준 67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105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부는 수출 바우처 255억 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59억 원, 해외지사화 75억 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운전 및 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 수입보험 규모 확대 등 3조 9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 및 취하 건에 대해 오류 점수와 법규 준수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 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며,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이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서류 제출과 검사를 최소화해 긴급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운송비 등 비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 지역 수입기업에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관세행정 지원 제도를 신속히 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