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고유가 지원금

중동전쟁 여파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이 중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핵심이다. 또한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전국민 유류비 절감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5조 원을 투입한다. 지난 3월 13일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3월 27일에는 선박용 경유도 추가 지정했다.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 및 외화 예산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강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추가 지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다. 지난해 동절기 대비 지원금이 총 20만 원 증가했다. 또한 농어민과 축산농가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과 정책자금도 지원된다.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세부 내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된다. 총 4조 8252억 원 예산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에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을 받는다. 한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은 4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추가 5만 원을 더 받는다.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역화폐로 지급, 범정부 TF 구성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