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기준 마련 본격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 출범

국토교통부가 2026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범정부 전문가 참여로 체계적 대응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적 기반과 현장 실증도시 상황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사고 발생 시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판단 기준이 다층적 책임 구조로 인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가운데, 실증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령 개정 추진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또한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 신뢰 제고와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조성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