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공중케이블 13만본 대대적 정비

정부, 6089억 원 투입해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6089억 원을 투입해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 407개 구역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13만 본 넘는 전주 정비, 민원 반영해 물량 배분

올해 정비 대상은 전주 13만 910본으로, 한전주 9만 8805본과 통신주 3만 2105본이 포함된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며, 정비 물량 배분 시 기존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뿐 아니라 민원 발생률 10%를 반영해 민원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정비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는 각각 45%씩 반영된다.

중소 지방정부 참여 확대, 클린존 시범사업 추진

이번 계획에는 순천시와 원주시가 새롭게 정비사업에 참여하며,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등 10개 지방정부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정비사업을 수행한다. 중소 규모 지방정부도 매년 10개 지역씩 선정해 1년간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공중케이블 재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종합정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해지 케이블 철거 가속화, 2028년까지 완료 목표

과기정통부는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에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진행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을 철거 완료했다. 2028년까지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철거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케이블 철거를 의무화하는 주소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방침이다.

류제명 차관, 국민 체감 정비 효과 강조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국민이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