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버팀목 2조8000억 투입, 위기 극복 집중
민생 안정 위한 2조 8000억 원 투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 발표에서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고, 청년고용률은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 원 집중 지원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39만 1000건으로 늘리고, 돌봄서비스와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건수를 5만 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를 4만 8000명으로 늘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도 15곳으로 확대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배정
청년고용률 하락에 대응해 정부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연 2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망 창업가 300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 원도 연계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1434개로 확대하고, AI 솔루션 개발 청년 창업기업을 선도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동반성장 바우처'를 도입한다.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3000억 원을 투입하며, 재도전 창업자를 위한 전용 자금 500억 원과 원스톱 센터 17개소도 구축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재직, 일자리 확충까지 3단계로 설계됐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로 1만 5000명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13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도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공 분야에서 2만 3000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마련된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에 1000억 원 투입
서민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강화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비 등에 총 586억 원을 지원한다.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 보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고용과 소비 위축을 완화해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