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투입 어린이 안전 통학로 대폭 강화

어린이 안전 위한 통학로 조성에 210억 원 투입

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에 따라 재난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포함해 총 210여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이 배정됐다.

8대 분야로 어린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8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이행을 위해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확정했다. 기존 6대 분야인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에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추가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교통안전 분야 집중 투자 및 관리 강화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4곳에 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곳을 개선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과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며,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봉사인력 4만 8000여 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제품안전 및 식품안전 강화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 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통관단계 관리도 정례화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곳이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며,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힘쓴다.

환경안전 및 이용시설 안전 관리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2000곳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무상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고, 600개 시설에 개선 지원을 제공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도 확대하며,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이용시설 안전 분야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500여 개 학교에서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고, 농산어촌 학교 1000여 곳에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전년 대비 4000회 증가한 7만 5000회로 확대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360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연장돌봄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도 강화한다.

약취·유인 예방 및 AI 활용 안전 강화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 1053대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전국 전 학년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안심을 돕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