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출금지연 강화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출금지연 제도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하여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출금 지연 제도는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각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이 상이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통일된 표준내규로 정비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의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 점검하며, 예외기준 우회 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적정성을 재심의하고 미비점을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